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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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원 1 규원 1 나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범성 2 박종명 2 조석현 1 송영경 1 박정일 1 우종식 1 김상순 1 김동건 1 김종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373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198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96550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상,30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
  [회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회수명령등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547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5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4가합826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